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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법 제3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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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35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백상
1
기풍
1
삼일
1
수
1
지상
1
Law21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원곤
1
송해익
1
남기욱
1
오연균
1
조선규
1
송명근
1
오준화
1
황은경
1
하민호
1
하죽봉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2.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2015년
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1. 14. 자 2007라166 결정
[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결정경정에대한즉시항고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05년
4. 대구지법 2005. 4. 20. 선고 2004나5882 판결
[임금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083]
임금
근로기준법
민법
5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손해배상
공탁사무처리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신탁업법
2004년
6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19183 판결
[배당이의][공2005.1.1.(217),24]
배당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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